사교육 카르텔 신고 가운데 정부가 2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협의회 구성 12일 만에 첫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예상 문제 유형을 소개했다'는 제보 등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차 검토 결과 제보의 신빙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수사를 통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교육부 수사 의뢰와 별개로, 자체적인 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 경찰청에서는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광고한 출판사와 입시 결과를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 홍보수단으로 삼는 건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6일 집중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시와 대학별 고사 등 대입 절차 관련 비리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261건으로 대형 입시 학원 50곳이 포함됐고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유착 의심 사례만 해도 46건이나 됩니다.
킬러문항으로 촉발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은 하반기에도 '입시 단계별'로 계속해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교육 업계 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김효진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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