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퇴직자 명단을 제출받는 등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부실 감독 책임이 있는 LH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만연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설계, 감리 등 LH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우선, LH는 '반 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부정부패 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해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LH 출신 임직원들이 포진한 설계나 감리 업체들이 입찰에 특혜를 받거나 담합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실제로 YTN이 경실련을 통해 확보한 'LH 퇴직자 취업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최소 13곳 이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과 감리 업체까지 대상을 넓히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택수 / 경실련 정책 국장 : LH뿐만 아니라 이런 전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는 부실시공 업체가 한 번 적발되면 다신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 업체의 퇴직자 명단을 제출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 시)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말까지 보강 공사를 마치고 앞으로 발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무량판 구조 시공을 최대한 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3분의 1은 LH가 직접 감리를 맡았던 만큼 콘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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