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이 포함된 수치인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간 미신고 아동 2천2백여 명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도 76일 된 영아가 지난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영양 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정작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모두 2,236명.
이 가운데 23명을 선별해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유기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화성에선 익명의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보호자의 진술이 확보됐고, 2015년에는 친모가 출산 직후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놓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감사원은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위기 아동에 포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실태 파악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아동 복지 정책의 허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그러나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부모의 소식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넘어 모성애, 가족애마저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두 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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