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의힘 측이 의뢰한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먼저 감사원의 입장부터 정리해보죠.
국회의원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의뢰했던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감사원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뒤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입장 발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일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권익위가 최적의 안은 아니지만, 감사원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의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3선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명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본 권익위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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