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아침회의에서 최근 노조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의 경우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규모에 따라 상한액을 두는 데다 실제로 청구한 사례가 없다며, 이는 노사분쟁의 책임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소송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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