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집회 엄정 수사"...민주노총 "헌법 보장 집회 제한" / YTN

2023-05-18 50

경찰이 최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외면하고 경찰이 노조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한 노조원 양회동 씨를 추모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중단하라 요구했습니다.

"열사 정신 계승 투쟁 결사 투쟁"

집회가 마무리된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시민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해친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해산 명령을 거부한 건설노조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 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밤새 술판을 벌이고 노상 방뇨를 했다며, 여당에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필요 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습니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 폭행은 없었지만, 이번 처럼 불법 전력이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집회는 원래 불편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착수는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건설노조도 '건폭' 수사로 숨진 고 양회동 씨에 대해 경찰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설현장 폭력 행위 수사로 촉발된 노조원 분신 이후 노조의 반발과 집회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대립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촬영기자: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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