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
[뉴스리뷰]
[앵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쌀 매수 강제법'이라는 건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소비량과 관계없는 강제 매입은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농정 목표는 결국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데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115석)를 고려할 때 재의결 정족수 충족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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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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