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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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제한 위헌"…법안 거부권 행사

2020-12-24 0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제한 위헌"…법안 거부권 행사

[앵커]

임기가 채 한달이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의회에서 재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연말 연휴를 보내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발에 앞서,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감축 추진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 주장을 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이처럼 공개 문서에서 주한미군 주둔 관련 언급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미군을 2만4천 명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 구상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안은 내주 초 의회에서 재의결될 전망입니다.

앞선 표결에서 상, 하원 모두 3분의 2가 넘게 찬성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한 초당적 경기부양안에도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항목을 없애고 개인 지원금을 3배 이상 늘릴 것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은 의아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양안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소외된 데 불만을 표출하고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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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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