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우리가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단계별로 어떤 것이 먼저 풀리고 다른 게 이어진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 속도와 폭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2019년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켜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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