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 특검’ 발의…"檢, 모르쇠 일관"
정의 "주가조작 집중…비교섭 단체도 특검 추천"
與 "민주당 정권서 기소 실패…李 수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정의당과의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내면서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른바 '쌍 특검'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 여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검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으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이 예고한 김 여사 특검 안은 주가조작에 의혹에 집중하고 특검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주도록 돼 있어 민주당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처리 절차를 놓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 아니다,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직행하자며 이견을 보여 협상 과정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정 / 정의당 원내대변인 : 죽은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 특검법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철저히 파헤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쏠린 이목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의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후 '특검 연대'로 합의를 이루고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한다면, 여권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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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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