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추가 영장 고심 전망 / YTN

2023-02-27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두고 검찰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는데, 추가 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단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된 직후, 검찰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번 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와 성남FC 의혹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혐의 외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같은 남은 수사에도 전력을 다하겠단 건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 대표에게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영장엔 담기지 않았지만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곧바로 기각됩니다.

따라서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일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불구속 기소보다는 다른 혐의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비리 의혹 전반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 역시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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