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걷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충실하게 운용하겠다면서 640조 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시장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등 재정상 문제와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이 늘 고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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