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 첫 예산안 429조 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재벌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바꿀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예산을 429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429조 원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일자리 예산은 2조 원 이상 늘어난 19조 2천억 원으로 경찰과 집배원, 보육 등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4만 2천 명을 충원하는데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채용 확대와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지원금도 편성했고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충, 참전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비 지원 등 복지예산도 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 등 혁신성장 예산도 반영했고,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구축과 병사 월급 대폭 인상을 위해 43조 원으로 6.9%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정부 지출 11조 5천억 원을 줄이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금 인상을 통해 5조 5천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야당도 제안했던 공통 공약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포함됐다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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