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의 의무 위반을 법리상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윗선에 대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인데 이 부분은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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