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수본 수사 결과, 법리에 따른 타당한 결과"
주호영, 이상민 장관 거취에 "임명자가 판단"
野 "수사 결과, ’꼬리 자르기’ 입증한 것뿐’
나경원, 오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직서 제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를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엇갈리고 있군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로서 봤을 때 타당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이 있을 때 잘라야 꼬리 자르기가 되지 법적 책임이 없는데 형사 처벌은 엄격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 다 물어야 그게 꼬리 자르기 아닌 겁니까?]
다만, 이상민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 문제로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수사 결과야말로 '꼬리 자르기'를 입증한 것뿐이고, 오히려 특수본을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 역시 이상민 장관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이미 책임이 무거운 윗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결국 일선 사람들만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면죄부 수사, 셀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특검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외부 접촉을 피하며 잠행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군요?
[기자]
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13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의 표명 사흘만인데요.
나 전 의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인편을 통해 대리인이 서면 사직서를 ...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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