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 팔았어도 등기 이전 안하면 무주택자 아냐"
'실질적 무주택자'라고 해도 등기부 등본상 여전히 집을 소유한 상태라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가 이긴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살던 아파트를 팔고 공공주택 임차권을 받아 입주를 마친 뒤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후 사업자 측은 당시 A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공공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에 적혀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이 조치가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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