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으로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오늘(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이 정부에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요청했고 부동산도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법인세와 상속공제요건 완화 조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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