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상승으로 빚어진 각종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하며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초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 건보료 등 여러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내년 세 부담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송영길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 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가되, 대신 그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
내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며, 이미 전국 공시가가 19%나 올라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 조정'을 동시에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가 상충하는 두 정책을 동시에 내놓았다며 재산...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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