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시가 세부담 완화"...李 소상공인 대책·尹 군부대 방문 / YTN

2021-12-20 0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상승으로 빚어진 각종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스트인 신지예 씨를 영입한 데 이어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초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 건보료 등 여러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내년 세 부담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송영길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 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가되, 대신 그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

내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며

이미 전국 공시가가 19%나 올라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 공시가 조정'을 동시에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가 상충하는 두 ...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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