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상승으로 빚어진 각종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하며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아침 부동산 공시가격을 두고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매년 초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 건보료 등 여러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 한해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겹치면서 내년 세 부담이 크게 늘 거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건데요.
협의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가되, 대신 그에 따른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제도별 완충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는데, 내년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종부세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미 전국 공시가가 19%나 올라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오를 세금은 오르기 마련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발표하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단계 상향 조치에 발맞춰 관련 지원책을 내놓은 건데요,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계 곤란이나 매출 감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어서 곧바로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간담회에도 참석해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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