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법무부와 신상공개 입법 문제 논의"
"보복 시사할 경우에 대한 처벌 입법도 검토"
모레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해 추가 논의
정부와 여당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보복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먼저 신상공개에 대한 정부와 여당 논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간담회에선 담당 법무부 관계자가 관련 법 현황과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특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신상공개라며, 이와 관련된 입법 문제를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지금은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토요일인 내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집회를 계획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인천 부평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여해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내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맞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수산물을 먹지 말...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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