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당시 증거조작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검찰의 보복 기소를 담당한 이두봉 인천지검장의 공직 발탁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어제(17일) 보복 기소 사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씨는 특히,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새 정부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이 된 점에 대해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두봉 지검장이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괘씸죄로 자신을 기소한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 비서관의 불법 행위가 밝혀졌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지만, 공수처가 기강을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4년 뒤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검찰의 보복성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면서 유 씨의 대북송금 혐의 무죄를 확정했고, 이에 유 씨는 당시 기소를 담당한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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