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이상 수도권 집 1채만 보유 권고"
매각 시한 6개월…靑 비서관급 이상 11명 대상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과 청주 보유…해당 안 돼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청와대도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일 안에 집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안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참모 11명이 대상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에 집 2채 이상을 가진 대통령 참모들은 이른 시일 안에 1채만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매각 시한은 6개월 정도인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1명이 대상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집이 두 채지만 서울 강남과 청주에 각각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강제성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 스스로 여론 등을 놓고 판단할 거라며,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하자는 취지라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담겨 있어서 앞으로 비서관급 이상 참모를 새로 임용할 때도 이번 조치를 하나의 잣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일부 투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했지만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정책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들이 최근 3년간 3억 원 넘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번 조치에 반영됐습니다.
경실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청와대 참모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1급 이상 모든 분들이 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파급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시장에 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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