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 공직 발탁은 말도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의 '보복 기소'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유 씨는 검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비서관이 됐습니다. 저는 도저히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괘씸죄로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면서 국민들이 공직 발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이두봉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유 씨를 상대로 고소 취지 등을 물었고,
유 씨 측은 보복 기소뿐만 아니라, 당시 증거 조작까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형 / 유우성 씨 측 법률대리인 : 검사의 공소권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이시원 전 검사 등 담당 검사들의 간첩 증거조작 행위 관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해서….]
앞서 유 씨는 지난 2010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이시원 비서관 등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은 4년 뒤 유 씨를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대북송금 혐의 무죄를 확정했고, 유 씨는 이두봉 지검장 등 보복 기소를 담당한 검사와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자...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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