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참담할 따름이라며,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은 어제(3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 내용과 절차의 위헌성, 국민에 미칠 피해와 공감대 부재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했지만 결국,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왔다며 남은 과정을 통해 검찰의 생각을 국민에게 더 알리고,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402564599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