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인 여론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까지 직접 요청하며 '검수완박'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왔던 검찰은 입법 절차가 끝내 마무리되자,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남은 과정이 있다면서,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입법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 검찰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정대로 '검수완박'의 남은 절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은 즉시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를 향해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구성원 3천여 명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안을 의결하자, 검찰의 성토는 국회는 물론, 정부로도 향했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검찰은 끝까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검수완박' 법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표하는 배수진을 쳤지만 입법 저지에 실패하자, 검찰 내부도 무기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은 폐기됐다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끝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의 공언대로, 검찰은 이제 '검수완박' 법안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 재판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꼼수 탈당'을 문제 삼아 낸 위헌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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