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검수완박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입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이 본격적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간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5시 20분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소위는 열렸다가 곧장 정회된 상태인데요.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의결정족수인 2/3가 찬성하면 활동이 종료돼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앞서 오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 몫으로 들어가면, 전체 6명 가운데 민주당 성향이 4명인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갑작스럽게 탈당 선언을 했죠? 그 배경이 뭔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에 포함하려고 준비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자, 대신 민 의원을 탈당시켜 이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면서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이라는 발상을 한 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한 안건조정위 제도가 무력화됐다며,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강제 사보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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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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