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 수용에 이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지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사위원장에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있는 법안 처리를 숙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의결 정족수만 갖춰지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며 '검수완박' 법안 단독 처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건조정위가 열렸을 때를 대비한 조치인데, 전체 위원회 구성 6명 가운데 무소속 1명 몫으로 민 의원을 넣어 여야 4대 2 구도로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원내지도부에 고민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 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수용을….]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3대3 구도를 깨기 위해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데려왔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번엔 '위장 탈당'을 감행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 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강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의장은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열흘 동안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위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박 의장이 묘수를 통해 중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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