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 논의 또 ’빈손’
민주당,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 삭제…연내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결판 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만에 여야가 얼굴을 맞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또 빈손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없애 이번 달 안에 공수처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어제) : 결국은 12월 9일 안에 그런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 의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초선들이 공수처 반대 시위까지 나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시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처장을 앉혀 이른바 '친문 돌격대'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할 당시의 비토권 보장 약속을 지키고, 처장 후보도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어제) : 지금 개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일단 만들어진 법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어제) : 공수처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도록 해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해라, 하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아직 얘기를 나눴거나 회동할 계획은 없다면서 처장 후보추천위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민심이 돌아섰는데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할까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과 장외투쟁 목소리까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묘안이 딱히 없어 고심이 깊어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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