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잠시 뒤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공지했습니다.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 즉,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검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개정된 형사법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면서 지금은 해소와 안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면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을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 오후 5시부터는 대검 청사에서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가 열립니다.
검수완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 최고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까지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 주무 과장이 오늘 아침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격 논의됐고, 수사청 설치를 일단 유보하는 대신 검찰 수사권만 우선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등 추진 상황과 문제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816222347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