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수용…대검 부장들 ’친여권 성향’ 고려
조남관 "임은정 의견 기회 줬지만 스스로 거부
박범계, ’고검장 포함 부장회의’ 대검 조치 수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검 부장검사들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고, 박범계 장관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 법무부 장관 (17일) :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튿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관 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되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검 예규를 보면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대검 부장검사들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된 대검 부장들이 대부분 친여권 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행은 또 장관이 의견을 경청하라고 한 임은정 연구관의 경우 지난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조 대행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전화통화를 했다며,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하게 하는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회의를 열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회의는 모해위증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내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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