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선 고검장까지 회의에 참여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대검이 어제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늘 일단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겸허하게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와 기록검토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검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일선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공정성과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대검 부장검사들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만큼 상당수가 친여권 성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에 대해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게 수사지휘의 핵심이라며 문제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내일 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다면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무혐의 결론이 바뀌지 않더라도 박 장관이 별도로 지시한 합동감찰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서는 현직 검사들의 공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박 장관이 과거 한 정 총리 판결을 비판한 인터뷰를 거론하며,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고민이라고 말했고, 양석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도 당시 변호인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고 유수의 언론사가 지켜보고 있었다며 위증 강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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