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이에 동조하는 글이 쏟아지고 일선 검찰청에선 전체 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도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예고에 없던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랜 논의와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쳐 개정된 형사법이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다면서 해소와 안착이 시급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추진될 경우,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식 반대 입장문에 앞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주무 과장은 내부 전산망에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형사사법절차를 뒤흔들고 헌법이 용인하는지 알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스럽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하루 만에 백 개가 넘는 동조 댓글과 후속 글이 이어졌습니다.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룬 가운데, 검찰 지도부를 꼬집는 글도 일부 게시됐습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위직들을 겨냥해 머리 박는 타조에 빗대어 부끄럽다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일선 검찰청에서도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은 릴레이로 검사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법안의 졸속 통과를 막기 위해 김오수 총장이 적극 대응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직접 주재하는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적극 저지에 동조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곤 하지만, 집권여당을 향한 검찰의 이례적이고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의 보폭이 커...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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