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공수처, 통신수사 개선…심사 강화
[앵커]
민간인과 언론인, 정치권을 향해 무차별 통신조회를 했다가 뭇매를 맞은 공수처가 개선안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준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인 심사관을 둬서 자체 심사한다는 겁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겠다며 출범한 공수처에 저인망식 통신 조회로 인한 구시대적 사찰 논란은 뼈아픈 자충수였습니다.
공수처가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가운데, 수사 대상인 공직 비리와 무관한 민간인이 대거 포함된 게 드러났습니다.
논란은 수사 의도와 역량에 대한 의구심 뿐만 아니라 처장 거취, 공수처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공수처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신설된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 조회 심사관으로서 관련 문제를 총괄합니다.
동일인 중복 조회 등 문제가 불거진 통신 조회의 기준도 만듭니다.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한 번에 일정 수 이상 통신자료를 조회할 땐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김 웅 의원과 같은 대화방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더기 조회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대목입니다.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정한 예규를 만들고,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다음달 도입합니다.
수사자문단에 조회 상황을 정기 보고하고, 부적정한 조회가 파악되면 인권수사정책관이 처장에게 보고해 조처가 이뤄집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일을 교훈 삼아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가 검찰 수사권 강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위기를 맞은 공수처가 논란을 극복하고 새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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