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에 민주당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인수위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검토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군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다 폐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말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반대 입장을 내비쳤는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저희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린 바가 있죠.]
다만 올해 하반기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법 개정이 필요한 임대차 3법 손질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하죠?
[기자]
네. 원내 인선을 마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2시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뒤 여야 원내 사령탑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오늘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를 구성 제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예방 자리에서도 야당에 협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 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원내지도부를 새로 꾸리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꾸린 만큼 국민의힘도 개편을 앞당겨 앞으로 새 정부의 법률안이나 인사청문회 등 여야 협상의 연속성을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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