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이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심교언 / 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 :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은 크게 훼손됐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살피겠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
인수위는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 등록제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등록 민간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건설 임대 공급을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법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부동산 TF는 내일(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만큼 어떤 정책이 구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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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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