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움직임에 민주당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기자]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다 폐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말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전 후보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법 개정이 필요한 임대차 3법 손질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 사령탑이 만났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했죠?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가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뒤 여야 원내 사령탑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두 원내대표는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국민의힘이 곧 여당으로 바뀌긴 합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실질적 여당은 바로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때로는 서로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대선 결과를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172석이 갖는 책임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경중을 저희가 균형감각을 잘 살피면서 향후 국회와 또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 등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실현과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르자고 제안했는데...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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