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가 갑자기 미뤄졌죠.
후보 시절,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이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높아진 전기료 인상 압박을 해소할 복안은 뭘까요?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원전 이용률 90% 복원?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차원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인수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70% 전후로 떨어진 원전 이용률을 90%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백지화'가 전기료 동결 공약 실현의 해법으로 꼽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강화된 안전 기준부터 완화해 하는데, 당장 올해 4월과 10월 2차례 예정된 요금 인상을 번복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경우 가동까진 빨라야 2030년, 다다음 정부에서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발전 원가 누르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값이 치솟으면서 전력도매가격(SMP)은 1kWh 당 200원을 넘겼습니다.
생산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 가격이 기준점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쓰는 발전소들은 큰 이익이 남게 됩니다.
반면, 한국전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최대 20조 원에 이를 거란 추산까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낮춰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연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예를 들어서 이게(전력도매가격) 지금 200원대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상한을 180원으로 해놨다면 그 가격이 최고 가격 형태가 되는 거죠.]
▲ 전기료 인상 번복 명령?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전기료 인상안을 뒤집을 행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먼저 한전이 이사회를 거쳐 스스로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엄연한 상장 기업인 만큼 경영진이 배임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기 사업자들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국한돼 있어 선택이 ... (중략)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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