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을 표방하며 추진해온 탄소 중립 정책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민생 압박도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2050년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넘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악화했고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4.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는 정권이 교체돼도 세계적 목표인 탄소 중립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면서도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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