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인데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다시 한 번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 요인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이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인수위는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해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 민주당 정권은 탄소 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4% 이상 늘었고….]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생산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이 2030년까지 연평균 0.7%포인트, 2050년까지는 0.5%포인트 줄어들 거란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탄소 중립에 관한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 보고서를 조만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인데,
눈에 띄는 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제시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김상협 /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 :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는 일단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대적인 정책 손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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