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재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노동계는 처벌이 약해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지난달 노동자 16명이 유독물질에 집단 중독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업체입니다.
회사 정문에 노동계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주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 질병에 책임지고, 대책을 만들라는 겁니다.
[조형래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 1년 동안 보건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노동자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준 자본과 기업가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이번 일로 인해서 먼저 선례가 돼야 하고….]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도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학열 / 민주노총 수도권북부본부 수석부본부장 :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법은 제정됐지만, 이 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투쟁할 것이고….]
서울과 창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집회에서 노동계는 안전한 곳에서 일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을 확대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임수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변호사 :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유독성 물질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에 이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집단중독사고, 그리고 지난 2일과 5일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예산공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상이 된 산업현장에서는 25번의 사고가 일어났고,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계는 더 강력한 기준과 처벌 조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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