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은 어제(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SNS 등에 경영진이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 처벌에 대해선 취업제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 포상을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금감원의 수사 능력 확충,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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