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며 공공이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패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직원 제안 거부” 야당 “배임죄 자백”민주당 “압승” 고무된 대장동 1차전, 이재명 지지율은 하락세오세훈 “대장동 개발, 서울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민영 특혜”검찰, 성남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시장실·비서실 또 뺐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총 1조8211억원으로 산출했다. 그중 택지매각 추정이익은 7243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이 언급한 ‘공공 환수액 10%’도 이 택지매각 배당금에서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3월 12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를 계획 변경해 성남의뜰에 매각했다. 당시 부지의 배당금은 1830억원으로 총개발사업 이익의 10% 수준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를 체결해서다.
경실련은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47만3256㎡)을 매각한 금액을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2조2243억원-1조5000억원=7243억원)해 매각 이익을 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액이다.
공동주택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349?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