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이번에 특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에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난민보다 더 많은 혜택은 물론,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체류 자격까지 주는 건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과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의 입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아프간 협력자들의 국내 체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을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사업에 협조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친구'로 칭하면서 수차례 토론과 고민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함께 일한 조력자를 피신시켰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자립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해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은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비자로 신분이 바뀐 뒤,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도 자유로운 거주 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들에게 취업 가능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우대한다는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들입니다.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협력자들을 실은 군 수송기 도착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난민 반대' 여론이나 코로나19, 테러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아프간 난민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추가 난민 수용이나 영주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한 바...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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