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여당의 국민 100% 지급 방침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으로 국가채무를 일부 갚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추경 심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집중 됐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정부 안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태흠 / 국민의힘 의원 : 70∼80%가 아니라 50% 이내로 하고, 소상공인이나 피해를 직접 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정책 방향을 정했어야 한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시고,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하고 고민해서 국민께 80% 드리는 것을 결정했다며 맞섰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는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위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은가 의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에, 홍 부총리는 어느 나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위 20%도 국민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납세가 흔쾌하고 그럴거 아니겠습니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국도 연봉이 9만 5천 달러가 넘으면 캐시백을 주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나라를 제가 다 찾아 봤는데요. 사실상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 31조 5천 억은 연간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으로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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