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4차 지원금 검토"
"모든 소상공인 4차 지원금 지급 검토" 해석
"노점상·플랫폼 노동자 지원은 면밀하게 검토"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지원금 범위를 매출 10억 원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지원 기준을 대폭 올려 10억 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억 이라는 매출 한도를 저희가 검토 중이어서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억 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의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인 만큼, 모든 소상공인에게 4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와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4차 지원금은 3월 중에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 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검토 중이기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30조 원까지 나온다는 질의에는 언론의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회복,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면, 저는 전 국민을 드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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