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성장률 제고와 불평등 회복, 세수 확대 등 1석 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추경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손실보상 법제화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이 경제 회복 마중물로서 국민 삶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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