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검토를 지시하고 나서면서 탄력이 붙은 건데요.
하지만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재조정하라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거리 두기에 따라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문제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힌 것 같군요?
[기자]
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제 마련을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막대한 재원 문제를 이유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고,
기재부가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엇박자는 일단, 부분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손실보상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손실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며 공감대를 표해 왔던 민주당은 곧바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져 있는 상태고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도 당연히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엇박자가 서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의지가 있다면 당장 손실을 보상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어설픈 정책과 발언을 중단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민 피해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모두 제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거리 두기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세균 총리, 방역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손실 보전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많은 게 바로 거리 두기 문제죠.
밤 9시 이후 일률적인 영업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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