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대검, 조사 착수 / YTN

2021-05-14 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전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바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누가 어떤 이유로 공소장을 외부에 전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잇달아 보도된 다음 날,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통해 긴급 공지를 전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전격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이번 공소장 내용 공개를 명백한 '불법 유출'로 규정한 셈입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겠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박 장관은 공소장 내용이 어떤 경위를 통해 검찰 밖으로 나갔는지 밝혀낼 단서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소장 형태와 다른 일종의 편집본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누군가 검찰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내용을 옮긴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도 분주해졌습니다.

조남관 총장 대행은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 비위 조사와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감찰1·3과, 내부 전산 장비 관리를 맡는 정보통신과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공소장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와 배경에서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에 따라 바로 감찰이나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진상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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