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이성윤 공소장 열람자 개별 확인 중" / YTN

2021-05-20 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소장 열람 인물에 대한 개별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검찰청 감찰1과에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검이 특히 공소장 열람 이유가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의 이유로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을 빼면 의심스러운 대상자는 몇 명 되지 않고, 대검에서 이미 범위를 추려낸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징계처분은 100%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 엄수와 성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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